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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자단] 코로나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들
20-08-26 11:07 5,911회 0건

코로나 사태는 시민들 일상에 많은 혼란과 변화를 가지고 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계속되는 방역과 규율에 인권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외계층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약자 또는 불평등 증가 또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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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대학의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교수에 따르면 불안정하다는 뜻의 '프리캐리어스(precarious)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 를 합성한 용어인 '프리캐리아(precariat)' 계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용어는 사회적 약자를 나타내는 용어로, 코로나로 인한 소외계층의 타격이 계속됨에따라 더욱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것을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이스탠딩 교수는 이 프리캐리아 계층을 위한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것과 비슷하게 한국에서도 현재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일정한 소득 기준 이하의 국민을 위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일간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576명으로, 하루에 세 자릿수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것을 이태원 클럽 사건을 뛰어넘는 위기라고 판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뿐만 아니라 3단계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으로 인해 노동취약계층,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인건비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지난 8월 19일 충청 인권회에서는 제1차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인권 릴레이 토론회' 가 진행되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과 다음 달 21일에 노동 취약 계층의 인권과 여성, 장애인, 이주민 관련 2차, 3차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VOG Hair(보그헤어)의 지역 소외계층에 마스크, 손소독제 기부, 양주 회천 2동 새마을부녀회 취약계층에 밑반찬 전달, 대전 전민동 지역사회보장협의 취약계층 발굴 홍보 총력, 캠코의 소외계층 지원 위한 배추 모종심기 봉사 등 소외계층을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인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가운데, 인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자각과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 송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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